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
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